[한반도 브리핑] 中 견제 위해 미일 '한몸' 동맹 …날개 단'日 재무장·군사대국화'<br />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·안보 이슈를 정리해 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'한반도 브리핑'입니다.<br /><br />국제, 외교·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주 주요 사안부터 소개해주실까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반도 안팎에서 본격적인 고위급 외교 시즌을 맞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,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중국 권력 서열 3위,, 자오러지,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로 휴지기를 가진, 양국 간 최고위급, 교류 재개의 신호탄입니다.<br /><br />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에서, 양국 군사 동맹의 새 시대를 선언했습니다.<br /><br />호주와 영국을 포함한, 소그룹 안보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중국 견제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미국과, 이른바 보통 국가로서 군사력 부활을 추구하는 일본이 힘을 합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를 지켜보는 한국 정부의 속내가 복잡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북중 간 고위급 교류 재개 소식부터 알아볼까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번에, 평양에 간 자오러지의 직책이 전국인민대표대회, 전인대라고 하죠, 상무위원장입니다.<br /><br />우리로 치면 국회의장 격입니다.<br /><br />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7명의 멤버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시진핑 주석, 리창 국무원 총리에 이어 중국 내 공식 서열 3위입니다.<br /><br />2013년 시진핑 체제 출범 당시부터 측근 그룹 실세인데요. 2019년 6월 시 주석이 평양을 방문한 이후 방북하는 최고위 중국 인사입니다.<br /><br />북·중 수교 75주년을 기념한 상호 친선의 해 개막행사 참석했고, 어제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 의장과 회담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베이징으로 돌아가는데, 김정은 국무 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를 만났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엔 북·중 관계보다는 북러 간 밀착에 더 관심이 쏠렸는데요.<br /><br />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관리할 필요를 느꼈겠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말씀드린 대로, 올해가 북중 수교 75주년이어서, 소위 꺾어지는 해죠.<br /><br />양측이 이것저것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할 텐데요.<br /><br />관심은 김정은이 또다시 중국에 가서 시 주석과 회담할 것인 가입니다.<br /><br />서로 만난 지 5년 가까이 됐으니, 가긴 갈 텐데, 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을 겁니다.<br /><br />아시듯이,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한미일 안보 협력, 미일 동맹 강화, 북일 대화 타진, 또 북러 간 밀착 등을 포함해서요.<br /><br />전통적으로 한반도에서 영향력 유지에 신경을 쓰는 중국도 여러 생각을 하고, 전략적 움직임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또한 5선에 성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월 7일에 취임식을 갖는데 직후에 중국과 북한을 묶어서 방문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런가 하면, 한중일 정상회의도 거의 5년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순번에 따라, 이번에 한국이 주최하게 되는데요. 의장국이죠.<br /><br />5월 말에 서울에서 열리는 쪽으로 조율되고 있다고 하는데요.<br /><br />확정되면,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 이후 처음 열리는 건데요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첫 한중일 정상회의가 됩니다.<br /><br />일본은 기시다 총리, 중국은 통상 시진핑 주석 대신 총리를 보냅니다.<br /><br />바야흐로 한반도 안팎에서 활발한 고위급 외교 시즌이 도래한 셈입니다. 국가 간, 진영 간 치열한 외교전도 펼쳐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당초 시진핑 주석이 답방 형식으로 한국에 오기로 돼 있었는데, 코로나 때문에 무산됐거든요.<br /><br />우리 정부는 이제라도 와주길 바라는데, 중국 측은 순서를 일일이 따질 필요가 있냐면서, 윤 대통령이 먼저 중국에 오는 게 좋겠다, 이러면서 신경전을 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번 주 미·일 정상회담에도 이목이 쏠렸습니다. 양국 간 군사 동맹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기로 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기시다 총리가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습니다. 미일 간 군사 협력이 주요 의제였고요.<br /><br />요약하면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위협 속에, 미일 동맹을 강화해 국제 안보 문제에 공동 관여, 대처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특히, 일본이 군사적으로 방어에만 집중하는, 일명 전수방위 원칙을 깨고, 다시 군사 대국으로 부활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자위대와 미군의 지휘 통제, 협력 체계를 현대화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보도됐던 주일미군 사령관 계급 격상 등 세부 사항은, 추후 국방장관 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또한, 무기 개발과 생산, 수출 등 방산 분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.<br /><br />별도로 일본이 영국, 이탈리아와 함게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해 2035년까지 실전 배치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수출 시장에서 우리 KF-21 보라매의 업그레이드 버전과 경쟁할 거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아울러, 소그룹 안보 협력 차원에서 미·일·호주 3자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, 영국과도 정례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동맹 체결 이후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 미국과 일본이 필리핀과 정상회의도 갖고, 남중국해에서 공동 전선을 구축했음을 세상에 알렸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실제로 일본이 평화헌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전쟁할 권리를 되찾기 위한 디딤돌을 놨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그렇죠. 일본은 2차 세계 대전에서 패한 후 일명 평화헌법을 제정했는데요.<br /><br />9조에 보면,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영구히 포기한다고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정식 군대를 보유하지 않겠다고도 명시돼 있고요.<br /><br />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자위대만 유지하면서, 오랫동안 국방비 지출을 GDP의 1퍼센트 안쪽으로 묶어놨는데, 올해 이미 넘어섰습니다.<br /><br />2027년까지 GDP의 2퍼센트까지 방위비를 늘릴 계획인데요.<br /><br />그렇게 되면, 국방비 지출 규모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 됩니다.<br /><br />인도·태평양 지역 안보, 특히 중국의 굴기와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미국의 부담을 나눠서 지겠다는데 미국이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고요.<br /><br />그 대가로 일본은 군사 대국 부활을 위한 조치를 용인받는 셈입니다.<br /><br />기시다 총리의 언급 들어보시죠.<br /><br />
